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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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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관광지 등에서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판 라이드쉐어(ライドシェア)'을 허용할 계획이다.라이드쉐어는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상으로 손님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택시 운전사의 부족 현상으로 관광지와 대도시에서 택시 승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이드쉐어를 일부 지역이나 시간에만 허용할 경우에 기존 택시업체의 영업에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정부는 라이드쉐어의 운행관리, 배차 등을 택시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 택시회사의 앱에 접속해 택시와 라이드쉐어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의 운행을 관리하면 고객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일반 운전자는 빈 시간에 차를 라이드쉐어에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자가용차가 손님을 유료로 운반하는 것은 미국의 공유자동차 서비스업체인 우버의 사업모델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에게 라이드쉐어의 운영 및 관리권을 위탁해 별도 서비스업체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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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광청(観光庁) 로고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3년 9월 방일 외국인(추계치)은 218만4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10월 방문객 숫자와 비교하면 96.1%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국가 및 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57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만, 38만5300명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2만5600명 △미국, 15만6600명 △홍콩, 15만1100명 순으로 조사됐다.2023년 7~9월기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속보치)는 1조3904억 엔으로 전2019년 동기 대비 17.7% 확대됐다. 2023년 1~9월 누계 소비액은 약 3.6조 엔으로 2019년 총 약 4.8조 엔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따.정부는 외국인 여행소비액을 연간 5조 엔까지 끌어올릴 목표다. 엔화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평균 숙박일수도 늘어났다.2023년 1~9월 1인당 지출액도 약 21만 엔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확대됐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교토시 등 일부 유명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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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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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일본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시 대표 관광지 전경 [출처=시청 홈페이지]중국에서 유래된 교자의 중국어 발음은 자오쯔이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한자를 쓰며 교자라고 부른다. 일본에 교자를 유행시킨 사람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주에서 돌아온 군인들이다.8일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시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전날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미야자키시의 1세대(2인 이상)당 연간 지출액 중 교자 지출액은 4053엔(약 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미야자키현은 교자의 재료가 되는 돼지고기와 양배추·부추 생산량이 많다. 미야자키시는 2020년 교자협의회를 시작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 교자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총무성의 가계조사는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한 생교자와 구운 교자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냉동식품과 시에서 관광자원으로 분류하는 외식업의 교자 지출액은 통계에서 제외됐다.지난해 1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높았던 시는 △1위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4053엔) △2위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3763엔) △3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3434엔) 순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교자 지출액을 가계지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가 1995년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우쓰노미야시는 2010년까지 1위를 유지했다.총무성에서 공개한 2019~2021년 세대당 교자 지출액의 전국 평균은 2097엔이다. 동기간 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많았던 지역 순위는 △1위 우쓰노미야시 (3727엔) △2위 하마마쓰시 (3666엔) △3위 미야자키시 (3413엔)이다. 참고로 수도권인 도쿄도구부는 2356엔으로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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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마카오의 유명 관광지 전경 [출처=iNIS]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지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세계적인 카지노 허브로 알려진 마카오의 향후 산업 전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신년행사인 춘제의 영향으로 마카오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많았지만 현지 상인들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조치로 이번 춘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식품이 부족하다고 현지 상인들은 전했다.시진핑 총리는 장기간 돈세탁과 도박 등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마카오가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세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지역이다. 마카오 경제는 수년 간 중국 본토의 도박꾼이 베팅하는 돈에 의존했다.지난해 마카오의 게임산업 매출은 420억 파타카(약 2억7316만 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극심해지며 대다수 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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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스트라스부르 시내 전경 [출처=홈페이지]프랑스 유명관광지인 스트라스부르시청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소박하게 보낼 예정이다. 모든 전등은 전력 소비가 적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교체했으며 설치하는 전등의 숫자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모든 전등을 동시에 켜는 것도 자제한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와인 시음회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한다.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만 올해는 예산에 맞춰 최소한으로 즐기기로 결정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이스링크도 생략한다.2018년에는 총기 공격으로 크리스마스가 축소됐으며 2020년은 중국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다. 올해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열기 어려워졌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부 도시인 투르는 유명한 야외 크리스마스 아이스링크를 롤러스케이트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이스링크를 얼리는데 너무 많은 전기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2020년 아이스링크를 운용하는데 €1만5000유로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다. 2021년에는 7500유로로 줄였지만 여전히 시의 재정에 비하면 부담이 된다.또한 지난 몇년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기온이 10~15도로 높아 얼음이 녹아버렸다. 과거에는 환경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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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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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올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관광객이 2500만명을 상회했다. 9월12일 연방관광청(Federal Tourism Agency)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5~8월 크림반도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이지만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북코카서스의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확대됐다.기존에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알타이, 카렐리아, 바이칼 등과 같은 지역은 방문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와 같은 극동 지역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 장소로 떠올랐다. 역사적인 도시로 유명한 상테페테르부르크, 모스코바, 니주니노보고로도, 카잔 등도 인기를 끌었다. 러시아의 관광산업은 2020년 초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 따라서 정부는 입국이 차단된 외국인 대신에 국내 여행객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별 명소, 자연자원, 문화유산, 전통문화, 특별 먹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예를 들면 바이칼 호수와 같은 유명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 경비의 20%를 할인하는 캐쉬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대 보조금액은 2만루블이며 캠페인 시작 처음 4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방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를 예약할 때 캐쉬백 프로그램의 한도를 4만루블로 상향 조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 [출처=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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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영국 부동산 투자기업인 샤프츠베리(Shaftesbury)에 따르면 금융 및 에너지 산업 중심의 컨설팅기업인 캡코(Capco)와 £35억파운드의 합병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트폴리오를 결합하기 위해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샤프츠베리는 런던의 웨스트 엔드(West End)의 중심부에 독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기업이다.이번 합병은 런던 중심 지역인 웨스트 엔드에서 가장 큰 두 기업의 소유주가 런던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을 한 회사의 소유로 합치려는 것이다.캡코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콩 부동산 재벌인 새뮤얼(Samuel Tak Lee)로부터 샤프츠베리의 지분 26%를 인수했다. 양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협력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관광객과 쇼핑객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은 붕괴했으며 부동산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2022년 5월 기준 샤프츠베리의 시가총액은 22억파운드이며 캡코의 기업가치는 14억파운드이다. 제안된 거래 구조는 샤프츠베리의 주주들이 합병된 회사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캡코 주주들이 나머지를 소유하는 것이다.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양사의 사업 역량이 결합돼 잠재적인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한다. 합병된 기업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보다 쉽게 현금을 조달하고 사업 확장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샤프츠베리(Shaftesbur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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